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결혼이민 이혼을 준비할 때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부딪히는 벽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 친권자와 양육자의 구분, 재산분할 2년 기한까지 세 가지를 실제 신청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혼 전에 정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재산분할을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협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꼽습니다. 재산분할은 이 셋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이혼 뒤에 청구합니다.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
| 양육자 | 아이와 함께 살면서 직접 키우는 사람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가 협의에 포함하도록 한 첫 항목입니다 |
| 양육비 | 금액, 지급 날짜, 지급 계좌, 지급 기간을 적습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양육비용 부담입니다 |
|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는 주기와 장소, 방식까지 적습니다. 같은 항 제3호가 행사 여부와 방법을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
| 친권자 |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
|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
협의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모호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로 한다” 같은 표현 대신 사람과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계산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포태 중인 자로 보아 3개월에 들어갑니다.
협의이혼 신청 4단계
- 1단계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숙려기간은 1단계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 3단계 양육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 4단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4단계 기한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가 태국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확인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친권자는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할 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서에 두 지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합니다(민법 제912조).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단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부러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두 칸을 비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금액만 적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에는 월 얼마를,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언제까지 주는지를 적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 조정한다는 조항과 교육비·의료비 분담 비율을 넣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집행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조서 없이 구두로 합의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는 같은 조가 준용됩니다(제843조).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숙려기간에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눌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한국 법원 판결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나 명의이전을 서두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으로 다루나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관해 제64조를 준용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조합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관할입니다.
| 쟁점 | 적용 법 |
|---|---|
| 이혼 자체 |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 재산분할·부부재산제 | 같은 법 제65조. 부부의 공통 본국법, 공통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
| 친권·양육권·면접교섭 | 같은 법 제59조.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습니다 |
| 혼인관계 사건 관할 | 같은 법 제56조.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와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
| 부양 | 같은 법 제73조. 부양을 받는 사람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
배우자가 태국으로 돌아갔더라도 아이가 한국에 있으면 관할을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이까지 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태국에서 집행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서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영사확인입니다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지만 시행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그 전까지 태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나 미혼증명서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국제결혼 서류 전체 순서는 국제결혼 서류 제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태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붙여 냅니다. 번역문 형식은 등록관청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 성립 지원, 소송 대리, 채권추심, 제재 조치를 맡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채권자가 신청하면 관리원이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을 대리하고, 통지 뒤 1개월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제11조·제15조).
| 수단 | 요건과 효과 |
|---|---|
| 재산명시·재산조회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감춘 재산은 조회로 찾습니다 |
| 직접지급명령 | 채무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게 합니다 |
| 담보제공명령 | 장래 양육비를 담보하도록 재산 제공을 명합니다 |
| 이행명령·감치 |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어기면 감치로 구금합니다 |
| 운전면허 정지 | 이행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목적이면 예외입니다(법 제21조의3) |
| 출국금지 | 같은 요건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법 제21조의4) |
| 명단공개 |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합니다. 공개 전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법 제21조의5) |
추심으로 받은 돈은 관리원이 7일 안에 채권자에게 넘깁니다(법 제19조 제2항). 감치 결정이 나면 집행을 돕는 현장지원반이 따로 움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체납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절차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 기간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고,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합니다
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조사가 길면 30일을 한 번 더 연장합니다(법 제21조의7).
지금 바로 할 일
출입국 문제와 가사 문제는 창구가 다릅니다. 체류자격과 연장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이혼과 양육과 재산은 가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다룹니다. 태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뒤 체류자격을 바꿔야 한다면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에서 통합신청서를 검색해 PDF로 내려받습니다. 서식은 로그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요건은 이혼 후 체류자격 정리에서, 등록증 주소 변경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국 서류 싸움입니다. 협의서에 다섯 가지를 적고, 3개월과 2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나중에 되돌아올 일이 줄어듭니다. 제가 법령 원문과 관리원 안내를 함께 대조하면서 확인한 것도 이 두 기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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